씽씽이 견인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씽씽이 견인료
비공개 조회수 7 작성일6분 전
이거 안내면 법적 처벌 받나요? 주차 금지 구역도 아니었고; 하루 지났고 하면 안되는지도 몰랏어요 명시가 돼있지도 않았고;; 저거 안내면 법적으로 소송걸릴까요..?

씽씽이 견인료+보관료 41400원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씽씽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지 않는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관상 미납요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처리되어 이용 제한, 회원자격 제한, 민사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지자체가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고, 업체가 이용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41,400원 청구 자체는 견인료와 일부 보관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III. 사안 분석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었다거나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앱 화면, 반납 위치, 주차 가능 표시, 주변 표지판, 견인 통지 시간, GPS 반납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앱 이용내역, 반납 위치 캡처, 견인 사유, 견인 장소 사진, 청구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었다면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하고, 부당 청구라고 판단되면 소비자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계속 미납하면 채권추심이나 민사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먼저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