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 맞고소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학교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 맞고소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놀이기구 줄을 서다 시비문제가 생겼고, 그 중 한명이 백초크를 걸어 한명이 넘어지면서 몇 명의 아이들이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고합니다. 다행히 학교선생님들과 이야기가 정리되어 끝났는 상황이었다고하는데 한달이 지나 아이들이 고소가 됐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님이 백초크를 했던 아이외에 싸움을 말렸던 아이들까지 고소를 했다고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고..씨씨티비도 볼 수 없다하니 말린 아이들은 억울하다하고..
이 상황에서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맞고소는 가능하지만 지금 바로 맞고소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말리기만 한 학생들이 폭행 가담자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우선 무혐의 방어와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허위 고소가 명확해진 뒤 무고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각 아이가 실제로 폭행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싸움을 제지했는지입니다. 백초크를 건 아이와 이를 말린 아이들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폭행 고의가 없고 제지 목적이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학교에서 정리된 뒤 한 달 후 고소가 들어왔다면 피해자 측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를 직접 볼 수 없더라도 경찰에 수사자료로 확보 요청을 할 수 있고, 놀이기구 운영사, 인솔교사, 주변 학생 진술이 중요합니다. 당시 말린 학생들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아이별로 진술서를 따로 작성하고, “누가 백초크를 했는지”, “누가 말렸는지”,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나누십시오. 경찰 조사 전 인솔교사 확인서, 목격학생 진술, 수학여행 일정표, 놀이공원 CCTV 보존 요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허위임이 드러난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