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민사소액소송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여 항소이유서 제출 후 법원 직권으로 조정회부
피고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cctv와 다르고 그 후 새로이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이 영상 또한 cctv와 달라서 제가 허위 진술과 허위 동영상 제출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 적극적인 고의 및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햇습니다
원고인 제가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틀 뒤에 바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쓸 때 cctv와 다르다는 사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원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소심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당사자 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패소한 상황이므로 조정기일에서는 무조건 청구액을 낮추기보다는, 항소심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과 상대방의 허위 주장 여부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피고의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아니라, 피고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허위 주장 또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CTV와 피고 제출 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우연인지 의도적인 조작인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상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피고의 최초 진술과 이후 제출한 영상, 실제 CCTV 내용 사이에 객관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일한 상황에 대해 진술이 변경되었고, 제출 자료가 실제 영상과 배치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