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질문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폭행사건 질문있습니다.
직장동료 a랑 술을 먹던중 b를 불렀고 a가 앉아있는 b를 뒤에서 껴안고 제가 그후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번 가격했습니다. 그후 셋이서 넘어진후 b가 옷을벗어 저한테 항의했고 a가 말리고 상황이 종료 됐습니다. 사건 발생 3주후 다정히 저랑 술먹고 볼뽀뽀사진도 찍었른데 A랑은 b가 합의를 했고 저만고소하여 검찰로 단순폭행으로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저번주 화요일에 폭행,보완수사요청이 와서 경찰로 사건이 갔습니다. 피해자는 600만원이상 합의금을 요청하고 처벌불원서를 쓴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a랑 b는 합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보완수사 과정에서 단순폭행이 공동폭행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A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상태에서 질문자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당시 동작과 시간적 연속성에 따라 단순폭행으로 유지될 여지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A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질문자가 가격했다면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만 고소했더라도 수사기관은 A의 가담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가 받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까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전치 2주 진단서와 부종이 있고 질문자가 여러 차례 가격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폭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3주 뒤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볼뽀뽀 사진을 찍은 정황은 피해자의 공포나 관계 단절 주장에는 반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폭행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정금액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