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랑 일방폭행 상해진단서 발급 받는 게 좋을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쌍방폭행이랑 일방폭행 상해진단서 발급 받는 게 좋을까요?
술집에서 여자 종업원이 저에게 욕을 했고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먼저 뺨을 한 번 때렸습니다. 이후 종업원도 저를 때렸고, 그 뒤 종업원의 여자 지인 두 명이 함께 저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으며 폭행했습니다. 같이 있던 남자 지인이 저를 말리려고 그 여성들을 밀쳤고, 그러자 상대편 남자 지인이 제 남자 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넘어뜨렸습니다. 남자 지인은 머리를 부딪힌 뒤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서 112와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해진단서는 반드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먼저 뺨을 때렸으므로 최초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여성 세 명이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행위는 별도의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자 지인도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면 각자 피해자로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양측 처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뺨을 때린 행위와 다수가 합세해 쓰러진 사람을 밟은 행위는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귀하를 말리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남자 지인의 행위는 방어 목적과 정도에 따라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후 상대 남성을 계속 때렸다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III. 사안 분석 응급실 기록과 일반진단서도 증거가 되지만 상해진단서가 상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일주일 뒤 발급받아도 가능하지만 지금 바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입술, 턱 통증, 멍과 상처를 모두 기록해야 인과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면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며, 향후 합의 또는 맞고소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