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8㎞라고? 내비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연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속도위반 형사처벌과 억울한 입건 대응법

시속 80㎞ 제한 구간에서 시속 178㎞로 달렸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암행순찰차 속도 측정 장비에 찍혔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내비게이션 주행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단속 영상을 다시 확인하니 암행순찰차는 시속 92㎞로 달리고 있었고, A씨 차량도 비슷한 속도였습니다. 측정 장비 오류였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보도된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속도위반 형사입건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둘째, 억울하게 입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 이 글의 핵심

• 제한속도 시속 80㎞ 이상 초과 시 범칙금·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020년 개정).

• 시속 80㎞ 초과: 30만 원 이하 벌금 / 시속 100㎞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

• 속도 측정 장비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비·블랙박스·영상 기록이 반박 증거가 됩니다.

• 억울하게 입건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입건 = 유죄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거점

목차

1. 사건 개요

2. 속도위반 형사처벌 기준 — 언제부터 형사가 되나

3. 형사입건이 왜 심각한가

4. 속도 측정 장비 오류 — 얼마나 믿을 수 있나

5. 반박 증거 —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6. 억울하게 입건됐을 때 대응 절차

7. 부산에서 교통·속도위반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8. FAQ

1. 사건 개요

2025년 11월 15일,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A씨(30대 남성)가 시속 178㎞로 달렸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속도 측정 장비가 근거였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행 기록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단속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 암행순찰차 자신이 시속 92㎞로 달리고 있었고, A씨 차량도 비슷한 속도로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속 178㎞는 측정 오류였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으며, 같은 장비로 입건된 다른 사건들도 재확인에 나섰습니다.

✅ A씨가 무혐의를 받은 결정적 이유

• 내비게이션 주행 기록을 즉시 제출해 반박 증거를 확보.

• 경찰이 단속 영상을 재확인하도록 이의를 제기.

• 혐의를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

2. 속도위반 형사처벌 기준 — 언제부터 형사가 되나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속도위반 처리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고속 과속은 범칙금·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속 80㎞ 제한 구간에서 시속 178㎞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초과 속도가 시속 98㎞에 달해 형사처벌 기준을 훨씬 넘는 중한 혐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속도위반 형사처벌 근거)

제한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사입건이 왜 심각한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것과 형사입건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속도위반 형사입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벌금 내고 끝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원·금융권 종사자·군인 등은 전과 기록이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입건됐거나 혐의가 과장됐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4. 속도 측정 장비 오류 —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속도 측정 장비의 오류입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속도 측정 장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속도 측정 장비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이더 간섭 — 주변 차량이나 구조물의 반사파가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장비 캘리브레이션 오류 — 정기적인 검·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측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 이동식 단속 장비의 자체 속도 반영 — 이번 사건처럼 암행순찰차가 이동 중일 때 자체 속도가 측정값에 더해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차량 측정값 혼입 — 여러 차량이 있을 때 다른 차량의 속도가 측정되는 경우.

⚠️ 장비 오류를 다툴 수 있는 근거

• 해당 측정 장비의 최근 검·교정 기록 확인 요청.

• 단속 당시 영상 원본 확인 요청 (CCTV·블랙박스·단속 장비 저장 영상).

• 동일 장비로 단속된 다른 사례의 측정값 이상 여부.

• 독립적인 전문가 감정 신청.

5. 반박 증거 —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속도위반 혐의를 다투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는 빠르게 확보할수록 유리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은 기기 초기화·교체 시 사라질 수 있고, 블랙박스는 덮어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데이터를 백업하십시오.

6. 억울하게 입건됐을 때 대응 절차

① 즉시 데이터 백업

내비게이션 주행 기록·블랙박스 영상을 입건 통보 즉시 백업합니다. 내비 SD카드를 빼서 별도 보관하고, 블랙박스 영상은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합니다.

② 변호인 선임 — 조사 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느냐가 이후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단속 영상·장비 기록 열람 요청

수사기관에 단속 당시 영상 원본·측정 장비 검교정 기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장비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독립 전문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④ 반박 자료 제출

내비 기록·블랙박스·ECU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하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처럼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검찰 단계 대응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7. 부산에서 교통·속도위반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부산·해운대·울산·창원·대구 등 영남권에서 속도위반·교통사고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여부 — 변협 변호사찾기(www.klaw.or.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 교통·도로교통법 형사 처리 경험 — 속도 측정 오류 다툼, 장비 감정 신청, 증거 반박 경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수사 초기 신속 대응 가능 여부 — 입건 통보 즉시 데이터 백업과 조사 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관할 교통·속도위반 형사 사건을 포함해 부산·해운대·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 등 영남권 및 제주 사건을 직접 수임·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강원 등 타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8. FAQ

Q. 시속 80㎞ 이상 초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벌금만 내면 전과가 생기나요?

네.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벌금형 포함)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 범칙금·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은 전과로 이어지므로, 혐의가 과장됐거나 억울하게 입건됐다면 반드시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원·금융권 등 직종에서는 전과 기록이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속도 측정 장비가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기록을 즉시 백업하십시오. 그 다음 수사기관에 단속 영상 원본과 측정 장비 검교정 기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장비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독립 전문가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단속 영상 재확인만으로도 오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형사입건됐는데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입건은 유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박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를 다투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A씨처럼 내비 기록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고, 반박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부산에서 억울한 속도위반 형사입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 측정 오류 다툼·블랙박스 증거 활용·조사 전 전략 수립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13년차)는 부산·해운대 거점으로 교통·속도위반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 법령 및 판례를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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