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수사받고 있다면?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과 대응

SNS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지인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여러 계좌로 나눠서 매수·매도를 반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대표적인 증권 범죄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거래했다"거나 "지인에게 추천했다"는 것이 곧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행위의 태양에 따라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허위공시 등 중대한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이 글의 핵심

• 주가조작(시세조종):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자본시장법 제443조).

•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 금융감독원 조사 → 검찰 고발 → 형사 수사 순서로 진행되며,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부당이득 전액 추징 + 과징금 부과. 이득이 없어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거점

목차

1. 주가조작 범죄의 주요 유형

2. 자본시장법 처벌 수위

3. 시세조종 — 무엇이 문제인가

4.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 성립 요건

5. 수사 절차 — 금감원에서 검찰까지

6. 수사 초기 대응

7. 부산에서 자본시장법·주가조작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8. FAQ

1. 주가조작 범죄의 주요 유형

2. 자본시장법 처벌 수위

⚠️ 벌금이 "이익의 3~5배"라는 의미

주가조작으로 1억 원을 벌었다면 벌금이 3억~5억 원이 됩니다. 이익이 클수록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부당이득 전액이 별도로 추징됩니다. 이익을 다 썼어도 추징금은 부과됩니다.

3. 시세조종 —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수주문(스푸핑) —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체결 전 취소를 반복해 시장에 거짓 신호를 주는 행위.

• 통정매매 — 사전에 약속하고 서로 반대 주문을 내 거래량·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고가매수·저가매도 반복 — 의도적으로 고가에 매수하거나 저가에 매도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 펌프앤덤프(리딩방) — 다수에게 종목을 추천해 매수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 "정상적 투자"와 "시세조종"의 경계

공격적인 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거래 패턴·계좌 수·시기·거래 규모 등을 종합해 조작 의도를 추단합니다. 여러 계좌를 동원한 집중 매매, 거래 직후 반대 방향 매매, 공시 전후 이상 거래 등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 성립 요건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합니다.

⚖️ "지인에게 정보를 흘렸다"도 처벌됩니다

정보를 직접 이용해 거래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정보수령자)이 거래했다면, 정보를 준 사람도 공범 또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에게 귀띔한 것"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5. 수사 절차 — 금감원에서 검찰까지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절차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1.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포착하거나 투자자 신고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금감원은 계좌 거래 내역·통신 기록·관계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금감원 조사는 행정조사이지만 이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검찰 수사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2. 금감원 → 검찰 고발
   금감원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과 동시에 형사 수사가 시작됩니다.

3. 검찰 수사 — 계좌 추적·압수수색
   검찰은 관련 계좌 전체를 추적하고,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메신저·이메일 내용도 확보합니다.

4. 기소 또는 불기소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 금감원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자본시장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금감원 조사를 "행정 절차"로 가볍게 보고 변호인 없이 진술했다가 나중에 그 내용이 검찰 기소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입니다. 금감원 출석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6. 수사 초기 대응

① 금감원 출석 전 변호인 선임

금감원 출석 통지 또는 계좌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검찰 기소 여부와 구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② 거래 내역 전체 파악 — 조작 의도 부정

문제가 된 거래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투자 판단 근거·시장 분석 자료·일반 투자 패턴과의 일관성)를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③ 공범·정보제공자 관계 정리

여럿이 관여된 경우, 각자의 역할과 정보 취득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교차 분석하므로,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부당이득 규모 다툼

처벌 수위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익의 범위와 계산 방식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⑤ 과징금·추징 범위 대응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법원의 추징이 부과됩니다. 이익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므로, 추징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7. 부산에서 자본시장법·주가조작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부산·해운대·울산·창원·대구 등 영남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여부 — 변협 변호사찾기(www.klaw.or.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 금감원 조사·자본시장법 사건 처리 경험 — 금감원 행정 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까지 전 과정을 아는 변호사인지 확인합니다.

3. 부당이득 계산·추징 범위 다툼 경험 — 이익 규모 산정 방식과 추징 범위 다툼이 형량과 경제적 손실을 결정합니다.

4. 수사 초기 신속 대응 — 금감원 출석 전 즉시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관할 자본시장법·금융 형사 사건을 포함해 부산·해운대·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 등 영남권 및 제주 사건을 직접 수임·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강원 등 타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8. FAQ

Q. SNS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나요?

단순 종목 추천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추천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해두고,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행위(펌프앤덤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 방식·사전 매수 여부·수익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금감원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Q. 회사 정보를 모르는 지인에게 "이 주식 좋다"고만 했습니다. 내부자거래가 되나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면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그 타인이 거래했다면 정보를 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 의견이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인과 검토하십시오.

Q. 금감원에서 계좌 조회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서명해야 하나요?

금감원의 계좌 조회는 임의 조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금감원이 법원을 통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이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명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Q.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이미 다 썼습니다. 추징금도 내야 하나요?

네,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징금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며, 이익을 소비했다는 사정이 추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징 범위(이익의 계산 방식)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추징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이익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 주의사항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법령 및 판례를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 1533-7377

카카오 상담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