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후배를 밀친 행위 폭행죄 성립과 합의 방법

Q. 질문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밀쳤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를 밀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후배의 고소 의사와 부상 여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며, 빠른 화해와 합의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단순 밀침도 포함됩니다. 음주 상태는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폭행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후배가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말다툼의 발단이 누구에게 있는지, 밀침이 일회성인지 여부가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가 처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IV. 대응 전략 후배에게 즉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배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고소 취하 또는 기소유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후배가 이미 고소했다면 형사 사건 절차 중에도 합의가 가능하므로, 진지한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 선고 전까지 형사 절차 안에서 합의가 가능하므로 진지한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