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서 쌍방 시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Q. 질문 내용

동창회 모임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이 다퉜고, 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쌍방 폭행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제가 상대방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시 내 잘못이 감안되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쌍방 시비에서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형사 쌍방폭행 처리와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과실 비율에 따른 감액이 쟁점입니다.

■ 쌍방폭행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쌍방이 모두 폭행에 가담했다면 상대방과 본인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감액(과실상계)되며, 반대로 상대방도 본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적용 방법

예를 들어 법원이 가해자 70%, 피해자(본인) 30% 과실로 판단한다면, 총 손해액의 70%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선제 도발 여부, 사용한 수단의 정도, 상해 규모의 불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내가 상해가 더 크더라도 먼저 도발했다면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

치료비(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 치료 기간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부상 사진이 손해액 입증의 기본 증거입니다. 과실상계 후에도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소액이라도 민사 청구는 유효합니다.

■ 소 제기 방법

치료비 등 손해액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먼저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 쌍방폭행 처분 결과를 민사 증거로 활용하면 상대방의 가해 사실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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