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센터 강사가 회원에게 맞고소 당했는데 진단서 8주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질문 내용

공공체육센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회원과 분쟁이 생겨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8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맞고소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공센터 강사와 회원 사이의 분쟁에서 쌍방이 서로 고소한 상황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8주 진단서에 대해 신빙성을 다투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서의 상해 내용이 사건 경위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8주 진단서의 법적 의미와 신빙성 다투기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을 기재한 문서이며,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비교하여 진단서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사전 기저질환과 과장 진단 주장

피의자 측은 상대방의 기저질환이나 과장된 진단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기존 의료기록 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정 전문의의 의견서를 구하여 해당 부위 8주 진단이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업무 범위 내 행위 주장

강사로서 교육 또는 안전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 범위 내 행위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공격했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맞고소 전략과 양측 진술 준비

쌍방 고소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확보,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센터 관계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