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5학년이 야구 스윙 연습 중 실수로 친구 어깨를 다치게 했습니다, 처벌받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생 5학년 자녀가 친구들과 야구 경기 중 스윙 연습을 하다가 배트가 손에서 미끄러져 친구 어깨에 맞았습니다. 당시 사과하고 괜찮다고 해서 경기를 계속했는데, 이후 알고 보니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초등학생이 야구 경기 중 실수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과 민사 책임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0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통상 11~12세이므로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기소가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교육, 봉사활동, 소년원 등)만 가능합니다. '실수(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보호처분 가능성도 낮습니다.

■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

배트를 이용한 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는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실수(과실)로 배트가 미끄러진 것은 고의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 상해(형법 제266조)는 성인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이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민사(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은 부모(친권자)가 집니다. 단, 사고가 '상당한 주의(감독)를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부모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진단서), 치료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향후 대응과 합의

피해 아이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 시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학교 내 사고 처리(학교 안전공제회 보상 등)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학교 내 사고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학교 측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