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에 반복적으로 속아 벌금형을 받은 뒤 또 기소됐습니다, 구공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대출사기로 여러 번 속아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속아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큰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구공판 접수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대출사기에 반복적으로 가담(속아서 계좌를 빌려주거나 범행에 이용된 경우)하여 이미 전과가 있고, 추가 기소(구공판)를 받은 상황에서 형사재판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공판은 공판 청구 기소를 의미하므로 변호인을 즉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공판의 의미

구공판(求公判)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벌금형 청구)와 달리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공판)으로 진행되며, 법원 출석·증거 제출·변론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공판 접수 안내를 받았다면 공소장을 꼭 확인하여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반복 피해자의 법적 지위

대출사기에 반복적으로 속은 경우, 본인이 실질적 피해자인지 아니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계좌를 제공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대포통장 제공)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좌를 빌려줬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금전 수수 여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전과 기록의 영향

이미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됐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①진지한 반성 ②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③상습성 부인을 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구공판 대응 전략

공소장을 수령하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검토하여 혐의 인정 범위 및 양형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합의)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일정 안내에 따라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시고, 출석 불이행 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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