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원금을 뒤늦게 받았는데 교통비와 스트레스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뒤 피해자가 몇 주 후 카카오페이로 원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건 접수를 위해 사용한 반차와 교통비,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합하면 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사기 피해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반차, 교통비,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 수령이 '완전한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이상 추가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 부담이 있습니다.

■ 원금 수령의 법적 성격

상대방이 사기 원금만 반환한 경우 '완전한 민사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원금만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 손해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합의서(청구권 포기 조항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원금을 이체받은 것만으로는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손해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추가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다음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사건 접수를 위해 사용한 연차·반차(사용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일당), ②경찰서 방문 교통비(대중교통 영수증, 차량 주행 거리 기준), ③정신적 손해(위자료): 법원은 소액 사기 사건에서도 30만~1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사건 처리를 위한 통신비·복사비 등 기타 실비.

■ 추가 청구 방법과 입증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①반차 사용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일당 기준 환산), ②교통비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 ③경찰 접수증(방문 날짜 확인용).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별도 증거 없이 사기 피해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 가능하나, 금액은 법원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 형사 절차와의 병행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사기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형사 고소를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 민사 청구에서 입증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추가 배상의 압박을 더 강하게 줄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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