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고 합의 없이 선처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타인의 물건을 실수 또는 충동적으로 손상시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예상 처벌 수위와 합의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 없이도 피해 변상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의 법정형과 실제 처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손괴 금액, 범행 경위(우발적/계획적), 전과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처분)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없이 기소되면 약식명령(벌금)이 내려지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 50만~2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 없이 선처받는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다음 조치로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①피해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변제 공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배상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②자필 반성문 작성: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피해 보수 비용 적극 제시: 피해물 수리 견적서 또는 교체 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④관련 상담 또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증빙을 제출하면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 시 주의사항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은 이후 검사 처분과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충동적 행위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지를 적극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과장되어 주장되는 경우 수리 견적서나 실제 시세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요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법원 공탁을 통해 객관적 배상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 약식명령 불복 절차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이 약식명령(벌금)을 내리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생기며, 이 때 합의서 제출이나 공탁 사실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는 절차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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