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에서 심한 욕설을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발로란트 게임 중에 상대방 캐릭터를 향해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욕설과 패드립(부모님 관련 모욕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채팅창의 욕설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초범의 경우 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게임 채팅 욕설의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발로란트 파티 채팅이나 팀 채팅은 다수의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 실제 인물이 특정되어야 피해자가 성립하는데, 닉네임과 실제 인물의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패드립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표현은 단순한 게임 분풀이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라이엇게임즈 로그 제공 여부

발로란트 운영사 라이엇게임즈(Riot Games)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법원 영장 또는 수사 협조 공문)에 대해 채팅 로그와 계정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계정에 욕설 기록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캡처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이엇게임즈 자체 신고 시스템(채팅 신고)으로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추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경우 대응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경우, ①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격한 게임 내 감정 표현이었는지), ②피해자 특정 여부(닉네임이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발 방지와 현실적 조언

게임 내 욕설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게임 계정 영구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패드립처럼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표현은 법원에서 단순 게임 분풀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게임 내 채팅은 물론 음성 채팅도 녹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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