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알콜상담만 받자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6월 24일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가니 문이 잠겨 있어 출근 위해 아파트 앞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이 와 계셨고 알콜 상담만 받고 오자고 한 뒤 강제 입원을 시켜 현재 입원 2일 차입니다. 회진 시 담당의에게 인권위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퇴원할 수 있는지, 부모님 보호자 동의 입원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적법성 다툼과 신속 퇴원 절차에 관한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측 입원이 ‘알콜 상담 명목 유인’에 그친 정황이면 본인이 직접 퇴원 신청·인신보호 청구 트랙을 동시에 가동하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적법 요건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명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진단 + 입원 필요성 인정 시 보호입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안처럼 ‘알콜 상담만 받고 오자’는 유인 후 동의 절차 없이 입원이 진행되었다면 보호의무자 동의 적법성, 본인 측 사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전문의 진단의 적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 동의서에 본인 서명이 없고 보호의무자 단독 서명만 있는 경우, 본인 측 입원 의사 부재가 명확하면 적법성 다툼 길이 열립니다.

■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즉시 조치

첫째, 담당 의료기관에 본인 명의로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퇴원 신청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며 통상 1개월 내 결정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둘째, 본인 측 가족·지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입원 부적절성’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는 현지 조사 권한이 있어 비교적 신속히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셋째, 본인이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를 관할 법원에 직접 또는 변호인 조력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법원 인용 시 즉시 석방됩니다.

■ 회진 시 의사에게 전달해도 진척이 없을 때

담당의 단독 결정으로는 보호의무자 동의 철회 없이 퇴원시키기 어려운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측은 의료기관 행정실 또는 환자 권익 보호 담당자에게 ‘퇴원 신청서’ 서면 제출 사실을 확인받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이 입원 적법성을 다투려면

첫째, 본인 측 입원 동의 서명 부재 입증 자료(동의서 사본 요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모님이 ‘알콜 상담만 받자’고 유인한 카톡·문자가 있다면 캡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일 못 본 정황(직장 통보·결근 처리)을 정리하여 본인 측 사회생활 손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퇴원 후 위법 입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 검토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강제입원 사안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본인 측 입원 의사 부재 입증이 어려워지는 영역입니다. 입원 2일 차인 현재 시점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인신보호청구를 가동하시면 며칠 내 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