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Q. 질문 내용

제가 지금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 싶어요. 혹시 단순 참고인인데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범죄인 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거나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본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피의자로 전환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포통장 사건, 어떤 법률이 문제 되나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타인에게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사기 방조(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계좌를 빌려줄 당시 여러분이 범죄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즉, '제공된 계좌가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

참고인 조사는 아직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계좌를 통해 실제 범죄 피해금이 오갔다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에게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행동한 것)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식했고, 나중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계좌 사용을 중단하고 해지했다는 점은 방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

조사 시에는 계좌를 모집하게 된 경위, 지시받은 내용,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그리고 즉시 계좌 사용을 중단한 이유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기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사건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