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6살 여학생이에요. 4월부터 반 남자애 한 명이 제 뒤에서 기분 나쁜 말 하거나 애들 다 보는 데서 쪽팔리게 하는 게 계속돼 선생님께 말했는데, 그 남자애는 끝까지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 진단서, 스트레스성 위경련 진단서, 부모님께 울면서 통화한 녹음본, 이번 달부터 메모장에 걔가 한 일을 적은 기록이 있어요. 부모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학폭 연다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위경련 때문에 학교 조퇴·결석 중이고 자퇴 계획입니다.
본인 사안은 학폭위에서 본인 측 매우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객관적 의료 자료, 시간순 기록, 본인 측 정신적 피해 흔적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 가해자 측 부인에도 본인 측 입증력이 강합니다.
■ 학폭위 평가의 핵심 요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①가해 행위의 객관적 발생, ②가해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③피해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④가해 학생의 행위 양태와 반복성, ⑤증거 자료를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은 ①4월부터 약 2개월간 지속된 가해 행위, ②정신과·위경련 진단서로 입증된 신체·정신적 피해, ③부모님 통화 녹음으로 입증된 정신적 고통, ④본인이 직접 작성한 시간순 메모장 기록까지 입증 자료가 매우 두꺼운 영역입니다.
■ 가해 학생 부인에 대한 평가
가해 학생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본인 측 객관 자료가 두꺼우면 학폭위는 본인 측 진술 신뢰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①본인이 사건 초기부터 선생님께 알린 흔적, ②부모님과의 통화 녹음으로 본인의 사건 인지와 정신적 고통이 시간순으로 입증된 점, ③의료 진단으로 본인 피해가 객관 입증된 점은 가해 학생 단순 부인을 압도하는 자료입니다. 동급생 목격자가 있다면 추가 진술 확보도 본인 측 입지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 학폭위 결과 예상
본인 사안 자료 수준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인정과 일정 수준의 보호처분(서면 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안의 무게에 따라 학급 교체 또는 전학 처분도 가능합니다. 본인 측 위자료 청구와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학폭위와 별개로 민사 트랙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 보유 자료의 정리
첫째,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 기록(향후 추가 진료도 포함). 둘째, 스트레스성 위경련 진단서와 진료 기록. 셋째, 부모님과의 통화 녹음과 시점. 넷째, 메모장에 적은 가해 행위 시간순 기록 전체. 다섯째, 본인이 선생님께 신고한 시점·내용·답변 흔적. 여섯째, 본인이 결석·조퇴한 학교 기록. 일곱째, 동급생 또는 다른 교사의 목격 정황 진술.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자퇴 결정 전 검토 사항
자퇴는 본인 측 회복 차원에서 정당한 선택이지만, 학폭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본인 측 보호 결정이 내려진 뒤 결정하시는 흐름이 본인 권리 보호에 안전합니다. 가해 학생이 본인 측 자퇴를 학폭 부정의 근거로 활용할 위험을 차단하는 차원입니다. 변호인과 학폭위 진행 일정을 협의하시면서 자퇴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학폭 사건은 변호인 조력으로 본인 측 입지가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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