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시어머니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무고(각하), 시아버지로부터 존속감금(위법성조각 정당방위)·공무집행방해 무고(무혐의), 남편이 잃어버린 시아버지 휴대폰을 두고 저를 고소한 횡령, 의사한테 거짓으로 입원시켰다는 명예훼손은 조사 전이지만 무혐의 같은데, 이걸 무고로 하라고 하네요. 글에서 다들 23년간 무고죄 형사가 인정되는 것 본 적 없다는데, 안 될 줄 알면서도 무고죄로 고소하면 얻게 되는 게 뭘까요? 더 이상 고소 못 하게 접근금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무고죄 인정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라는 평가는 실무적으로 사실이지만, 본인 사안처럼 반복적 고소가 이어지는 사정은 ①무고 고소 자체로 가해자 측 후속 고소를 억제하는 효과, ②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별도 트랙이 함께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 무고죄 인정의 일반적 어려움
무고죄는 ①허위 사실 인식, ②처벌 또는 징계 받게 할 목적이라는 두 주관적 요건이 까다롭게 평가되어 실무상 인정률이 매우 낮은 영역입니다. 단순히 본인 측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사안처럼 반복적 고소가 누적되어 가해자 측 신고의 객관적 신뢰성이 점점 약화되는 흐름이라면, 누적적 무고 고소 전략이 일정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무고 고소가 가져오는 부수 효과
첫째, 무고 고소는 가해자 측에게 자신의 고소 행위가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만들어 추가 고소 의사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무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 측의 본인에 대한 신고가 신빙성 평가에서 약화될 수 있어 후속 사건들에서 본인 측 입지가 강화됩니다. 셋째, 무고 사건 자체가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본인 측이 반복적 가해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기록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접근금지·보호 명령 트랙
반복적 가해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본인은 ①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신청, ②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신청(가족 관계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 ③민사상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트랙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이라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살피시면 됩니다. 시댁의 반복적 고소·접근이 본인의 일상에 지속적 불안을 야기한다면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권장 진행 순서
첫째, 본인이 받은 모든 무혐의·각하 결정문 사본, 시댁 가족의 고소 내역, 본인에 대한 접근·연락 흔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반복적으로 고소·수사 단계를 거치며 받은 정신적 피해 자료(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를 확보하시면 보호 명령 신청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변호사를 통해 무고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무고 고소만 단독 진행하는 것보다 보호 명령 신청을 병행하시면 본인 일상 보호 효과가 즉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반복 가해 사건은 다층 트랙 동시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결정문과 기록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보호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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