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축은행 대출 빙자 사기꾼이 통신등급 대출 인증용으로 알뜰회선 개통해야 한다고 속였고, 일주일 후 대출금과 함께 자동해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일주일 후 잠적했고 5월 28일 즉시 통신사에 직접 해지 후 금감원에도 문의했어요. 그날 그 번호는 경찰쪽 이용중지 요청 들어갔고 6월 2일 제가 불법 스패머로 등록됐습니다. 통합대응단은 도용된 번호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관 소명 받아오라 했지만 수사관은 공문 작성 어렵다며 관할 경찰서 신고하라 했어요. 월요일 사건 접수 예정인데, 번호 정지 해지가 아니라 불법 스패머 리스트 등록 해지·번호이동 제한 해제를 원합니다. 통합대응단·KISA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신 명의 도용으로 2차 피해를 입은 전형적 사례이고, 불법 스패머 등록 해제는 통합대응단 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트랙도 함께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 통신 명의 도용 피해의 일반 구조
대출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회선 또는 통신 회선을 개통한 뒤 그 회선을 보이스피싱 발신용으로 이용하는 수법은 최근 빈번한 패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 회선이 범죄 도구로 활용되어 ①본인 번호가 발신 차단 또는 이용 중지 대상이 되고, ②KISA 또는 통신사 측 불법 스팸·보이스피싱 발신자 데이터베이스에 본인 번호가 등록되며, ③향후 번호이동·신규 가입에도 제한이 걸리는 3중 피해가 발생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사기꾼에게 속아 알뜰회선을 개통한 객관적 정황, ②5월 28일 통신사 직접 해지와 금감원 문의 흔적, ③번호가 보이스피싱 발신용으로 도용되었던 흔적, ④관할 경찰서 신고 예정이라는 능동적 대응을 모두 정리하고 계신 흐름입니다. 피해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셨으므로, 본인 측 피해자성 입증이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대응단의 안내가 번호 정지 해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본인이 원하시는 등록 해제·이동 제한 해제로 곧장 연결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월요일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제팀에 정식 사건 접수를 진행하시고, 사건 접수번호와 본인이 피해자 신분이라는 점이 명시된 사건 접수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찰 사건 접수 확인서를 토대로 KISA(118 또는 KISA 홈페이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본인 번호의 불법 스팸 데이터베이스 등록 해제 요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KISA는 본인이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번호의 등록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통신사 측에는 본인 명의 이동 제한·신규 가입 제한 해제를 요청하시고, 통신사 측이 거부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금감원에는 본인 측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추가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인이 갖고 계신 피해 자료(사기범과의 대화, 통신사 개통 자료, 금감원 문의 흔적, 경찰 사건 접수 확인서)를 모두 시간순으로 묶어 각 기관에 동일 자료를 제출하시면 절차 진행이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명의 도용 통신 사건은 여러 기관 동시 절차가 필요해 단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보유 자료와 사건 접수 확인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각 기관별 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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