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알바몬 공고 보고 이력서 넣었어요. 개인번호로 면접 연락받고 듣다 보니 어느새 계약하고 차량 받았어요(5월 18일). 25년식 LPG 봉고3, 키로수 55km 정도 차량 계약하면서 캐피탈 3200만 원 받았고 680만 원, 150만 원 계좌이체했어요. 부가세 환급금 200만 원도 나오는데 일을 못 한다고 하니 이체해 달라는데 이것도 보내줘야 하나요? 3일 근무 후 발목 다쳐 그만뒀고, 위탁 안 되는 기간은 본인이 캐피탈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입사기 맞다면 해결 방법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전형적인 지입사기 패턴의 특징을 다수 보이는 사건입니다. 핵심은 캐피탈 채무 본인 명의 그대로 두고 차량과 위탁 수수료만 회수해 가는 구조이고, 본인 측 자금 추가 유출을 즉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지입사기의 일반적 구조
지입사기는 ①고수익 일자리 공고로 구직자 모집, ②비정상적으로 빠른 계약 진행, ③구직자 명의로 캐피탈·할부 채무 설정, ④차량 인도 후 위탁 또는 운행 일정을 조작해 단기간 내 일을 그만두게 유도, ⑤차량 회수 후 본인 명의 캐피탈 채무만 구직자에게 남기는 흐름으로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같은 부수 자금까지 회수하려는 행위는 본인 측 자금 추가 유출을 노린 단계로 평가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위험 신호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알바몬 공고를 통한 모집, ②개인번호 면접과 빠른 계약 진행, ③짧은 면접 후 즉시 차량 인도, ④3200만 원 캐피탈 채무 본인 명의 설정, ⑤본인이 일을 못 하게 되자 위탁차량 명목으로 차량은 회수, ⑥캐피탈은 본인 책임으로 남기는 구조, ⑦부가세 환급금까지 추가 송금 요구가 모두 결합되어 있어 전형적 지입사기 패턴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부가세 환급금 200만 원은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추가 자금 유출을 즉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알바몬 공고문 캡처, 면접 통화 녹취, 계약서 사본, 계좌 이체 내역, 차량 인수 자료, 회사 측 카카오톡·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캐피탈 회사에 본인이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채무 다툼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고, 회사 측에 차량 반환과 캐피탈 채무 정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캐피탈 회사와의 협상에 본인 측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다섯째, 동일 회사에 의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되면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지입사기는 신속한 자료 정리와 동시 대응이 결과를 가립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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