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회사가 연차 반려·기숙사 퇴거 요구,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5년 가까이 근무 중이고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도 거의 5년 지내고 있어요. 6월 초 퇴사 의사 밝혔고 월말 근무 후 7월 첫째 주에 짐 빼겠다고 했고 회사도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 기숙사를 내놓았다며 방 나가면 나도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고요(입사 초에 사람이 안 구해져서 오피스텔 하나 숙소로 줬고 9월까지 계약이래요). 7월 월세 내기 싫다며 빼라네요. 화나서 연차 소진 후 나가겠다 하니 안 된다고 인수인계 후에 나가라고 했고, 이틀 인수인계 후 나가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연차신청서 내자 상사가 소리 지르며 반려하고 일 못하면 더 일하라고 합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그냥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반려된 연차 외에 남은 연차 10개고, 입사 후 한 번 연봉 올린 뒤 동결이고 최저시급도 안 맞아 근로계약서 재작성한다고 한 게 한 달 전인데 아직 안 됐어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고 연차휴가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조건을 바꾸거나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므로, 자료만 잘 정리해 두시면 인수인계 후 안전하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퇴사의 자유와 연차 사용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퇴직의 자유를 가지며, 연차유급휴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무조건 연차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됩니다. 본인 사안처럼 이미 퇴사 일정이 정해졌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의사도 명확하다면, 회사가 단순한 감정적 이유로 연차를 일방적으로 반려할 근거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 기숙사 퇴거 통보의 문제점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협의된 퇴사 일정과 다르게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9월까지 계약된 오피스텔을 7월 월세 부담을 이유로 곧바로 비우라는 요구는 본래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퇴사 일정에 맞춰 짐 정리와 거주 종료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전하게 퇴사하기 위한 단계

첫째, 6월 초 퇴사 의사 통보 사실과 회사의 동의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수인계 범위와 연차 사용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회사에 보내고, 후임자에게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가 끝까지 연차를 반려하더라도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형태로 퇴사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으나, 통보된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한 뒤 합의된 절차로 정리하시면 법적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넷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준수, 임금 동결 같은 사정은 노동청 진정으로 별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퇴사 과정에 임금·기숙사·연차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정리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점검해 두시면 향후 진정이나 청구도 한층 단단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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