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누명으로 징계 인정해 버림, 적법성심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군인인데 억울하게 신고당해서 징계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신고 내용은 점심시간에 제가 동료한테 여간부가 꿈에 나왔다고 말하자, 그 동료가 옷 벗고 성관계했다고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는 꿈에 나왔다고만 말했고, 동료가 '옷 벗었냐'고 묻자 답을 안 했어요. 다른 동료가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자꾸 '했어? 했어?'라고 추궁해서 말을 돌리려다 끝났는데, 대대에서 사건 접수됐고 진술서에도 안 했다고 계속 적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인사과에 갔더니 인사과장이 그냥 인정하라고, 안 했다 하면 징계가 더 세지고 인정하면 기본 징계로 끝낸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오늘 징계위에서 인정해 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법무부 적법성심사 받는데 저희 부대에서 적법성심사 받으면 군기교육대 거의 확정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인정이 본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한 압박과 불이익 고지 때문에 이뤄졌다면, 적법성심사 단계에서 그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곧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군기교육대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

군기교육대 처분은 단순한 신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실제 쟁점은 본인이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고,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진술이 일관되는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징계위에서 인정한 경위 역시 적법성심사에서 그대로 검토 대상이 되며, 강요와 다름없는 압박 아래 이뤄진 인정이라면 그 부분 자체가 별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 본인 입장에서 유리·불리한 정황

현재 불리한 점은 결국 징계위에서 본인이 인정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유리한 점은 수사·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 진술서에 부인 내용을 반복해 기재한 흔적이 있다는 점, 다른 동료가 신고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점, 인사과장의 압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황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면 적법성심사 단계에서 인정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월요일까지 정리해 둘 자료

적법성심사 전까지 다음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작성한 모든 진술서 사본, 징계위 이전까지 일관되게 부인했던 기록, 인사과장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능하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의 진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게 된 심리적 압박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적법성심사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단순 부인보다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압박 때문에 인정하게 되었다'는 흐름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간부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적법성심사는 시간 다툼이 매우 큰 절차입니다. 진술서, 징계의결서, 출석통지서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면 군기교육대 처분 자체를 다툴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