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는 고2 학생입니다. 2024년 3월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받아서 장기 보호관찰 받았는데 잘 지내서 3개월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갈죄로 또 재판받게 됐습니다. 저는 상대와 놀면서 번갈아가며 결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제가 강제로 결제시켰다고 신고했어요. 상대가 제시한 피해 금액은 5만 원이고, 저는 서로 결제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같이 가서 결제한 거래 내역 13만 원어치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송치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돼서 이번에 또 재판 봐요.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안에서 소년원 송치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초범보다는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으니, 현재 사건에서 공갈행위 자체를 정면에서 다투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소년보호사건이 평가하는 요소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아닌 보호·교화 중심으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 평소 생활 태도, 학교생활, 보호관찰 이행 여부, 가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본인 사안에서 유리한 사정은 과거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 조기 종료된 이력입니다. 이는 본인이 처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보호처분 종료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사건이 발생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근거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5만 원에 대해 본인은 서로 번갈아 결제한 사이였고 함께 결제한 내역이 약 13만 원에 이른다는 객관 자료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만약 실제로 양측이 서로 결제를 분담하는 관계였고 본인이 강요나 협박 같은 공갈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갈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는 사실은 보호·교화 중심으로 보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재판 전 정리해 둘 자료
재판일 전까지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함께 놀러 다닌 시점이 보이는 사진이나 위치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담임 교사 의견서, 자필 반성문, 과거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부모님의 양육 다짐서 같은 보호자 측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보호·교화 중심으로 평가하는 흐름이라면 학교와 가정의 보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년보호 사건은 첫 진술과 자료 구성이 결과를 거의 결정짓는 영역입니다. 보호자와 함께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처분 수위를 한층 가볍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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