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자금 관리하는 직원인데요, 2024년부터 몇십만 원씩 횡령하다가 2026년에 선물옵션 하면서 6억 원 넘게 횡령했어요. 자본에 구멍이 커서 대표한테 이실직고했고 횡령 자금 정리, 부모님 공증 요청, 6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해서 인수인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 모시고 공증하기로 했는데 공증 전에 어떻게 변제할지 말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계획표 만들어 보여드렸더니, 오늘 당장 1억 이상 변제하고 1년 안에 다 갚는다고 약속해야 공증된다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 급여도 못 받고 있고 다음 달 월급·퇴직금도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총 횡령은 7.7억이고 반환한 건 2.8~9억 정도, 남은 건 4.7억 정도예요. 횡령 배임으로 형사 갈 듯한데 임금 미지급은 별개라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업무상횡령 자진 고백 후 회사 측이 무리한 공증을 요구하는 사안은 감정적으로 응하지 마시고, 형사 절차와 임금체불 절차를 분리해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진 고백·일부 변제·인수인계 마무리는 분명히 유리한 양형 자료입니다.
■ 업무상횡령의 형사 평가와 양형 흐름
회삿돈을 개인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사안은 업무상횡령죄가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횡령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변제 정도,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유리한 사정은 본인이 먼저 고백한 점, 도주하지 않은 점, 인수인계를 마친 점,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을 이미 반환한 점입니다. 불리한 사정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행 기간이 장기라는 점입니다.
■ 공증 요구에 대응하는 합리적 자세
대표가 1억 원 즉시 변제와 1년 내 완납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 측의 협상 카드일 뿐, 본인이 무리하게 약속하면 향후 민사 집행 분쟁만 커집니다.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과 기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뒤 분할 변제 계획을 정리해 제시하시고, 부모님까지 공동 채무자로 들어가는 공증은 가족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증서에 적은 금액과 일정은 곧바로 강제 집행권원이 되므로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임금 미지급과 횡령 사건의 분리
회사가 본인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급여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은 임금체불 사건으로 별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가 횡령 사건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실관계를 별도로 정리해 노무 절차에 대응하시고, 형사 사건과 노동 사건이 서로 압박 수단으로 뒤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증 일정이 다가오기 전, 그리고 수사 출석 통지가 오기 전 단계에서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형사·민사·노동 세 트랙을 동시에 정돈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족과 상황을 공유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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